장제원 전 의원 사망…성폭력 혐의 수사 중 극단적 선택, 그 이후는?

정치인의 비극적 퇴장,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2025년 3월 31일 밤, 전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씨가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최근까지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고,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고소인 측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반복되었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정치권, 언론계에 커다란 파문을 남기며, 향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유력 인사의 수사 공정성, 그리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적 허점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혐의 고소 (2025년 3월 초)
비서 A씨는 2015년 11월, 장 전 의원에게 준강간치상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상담 센터를 방문했고, DNA 증거가 채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증거 제출 및 기자회견 예고 (3월 30~31일)
A씨 측은 현장 영상, 문자, 음성 녹취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4월 1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장제원 사망 (3월 31일 밤 11시 40분)
오피스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유서를 확보했고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도 가해/피해 구도의 검증 없이 사건이 매듭지어집니다.

정치권 애도: 여야 인사들은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진상 규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으나, A씨 측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NS 여론: 장 전 의원의 아들 노엘(장용준)의 손편지가 공개되며 감정적 공감이 이어졌지만, 반면 “아버지의 과오를 덮으려 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인의 사망이 아닌, 권력과 성범죄, 공소권 없음의 한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 등 여러 사회적 이슈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은 이번 일을 단순히 “비극”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 사건 무마나 공정성 결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합니다.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됩니다.

A씨 측은 기자회견을 취소했으나, “더 이상의 2차 가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중심이었으며,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공소권 없음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